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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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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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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인식 변화에 따라 기능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 쾌적성 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시각적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정부는 국토경관의 훼손을 막고, 각종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 그간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이 추진되면서 고유의 전통적 공간 구조의 변형, 지역 정체성 상실, 획일적인 도시 형태 양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빌딩에 둘러싸인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등○ 농산어촌 지방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심화(전체인구의 49.5%)에 따른 인구감소, 거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면서 경관훼손 및 방치현상 발생 우려가 제기○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비용이 증가하면서 체험형 관광산업(예컨대 세계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같은 지역 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 국민 관광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산도 구들자 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 농업, 금산 인삼농업 등** 농촌관광 방문객 수 추이 : (’16년) 1,000만명 → (’17년) 1,010만명 → (’18년) 1,237만명○ ’19년 대국민 경관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근 10년간 경관변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시경관 변화(도시기반시설 80.9%, 시가지 75.3%)를 높게 평가한 반면, 자연경관 변화는 다소 낮게 평가(46.2%)○ 자연경관(63%)과 역사문화 경관(39%)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하였으나 농산어촌 경관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경관훼손의 가장 큰 요인은 ‘불법 폐기물, 쓰레기(29%)’로 인식□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의 권한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개선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경관 개선 사업 및 국민경관 활동의 지원 부족○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계획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부재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19년 경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관심의 제도’(42%)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계획’(58%), ‘경관심의’(47%), ‘경관협정’(46%)의 실행력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 정부는 경관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및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지난 1. 2일 발표< 주요 내용 >◇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 경관관리 기반 강화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 경관 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 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방침* 공영주차장·골목·공원·마을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경관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경관문화 창출·확산○ 국민 경관인식 향상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 검토○ 국민 경관참여 확대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 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존․개선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노력◇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경관자원을 발굴·활용<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 1월부터 ’21.12월까지 진행하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대상지 10곳을 지난해 7월 확정하고 82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개선과 야간경관 형성·정비,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난해 하반기부터 6년 동안 192억 원을 투자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7곳 및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 사업은 금호강 진출입 권역, 신천생활문화 권역, 두류공원 권역, 창조문화예술 권역, 근대문화 권역, 공항 진출입 권역, 낙동강문화 권역 등 7지역으로 나눠어 진행될 예정○ 강원도지난해 10월 접경지역의 새이름인 평화지역(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오는 ’21년까지 854억 원을 투입해 특화된 주제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인제군은 ‘야간개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고, 고성군은 ‘대진항 별빛은하’를 주제로 옛 마을거리와 대진항 하늘정원, 야간경관 등이 추진될 예정○ 충남 아산시쾌적한 환경과 거주지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배방읍 공수리 원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난해 9월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불법광고물, 쓰레기 정리, 주차장 조성 및 마을꽃길 가꾸기 벽화골목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경남 남해군연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극대화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경관가치를 높여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 지역 맞춤형 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경관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별성이 미흡하고 물리적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경관 개선 및 지역특화 경관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역 경관개선이 지속가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뿐 만 아니라 마을청소 등 일상생활의 주민약속에서부터 지역경관자원 발굴, 경관교육, 축제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공공의 주도로 시행되는 경관사업이 단기적 사업시행에 그치는 것에 비해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 효과와 관리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경관협정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담당부서의 분산(평균 5개 이상)으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할 필요○ 경관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고 경관 심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심의방식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3차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의 변화 또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경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CES 2020, ‘서울관’ 설치해 혁신기업 및 ‘디지털 시민시장실’ 홍보)◇ 서울시가 1.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자체 홍보관인 ‘서울관’을 운영○ ‘서울관’에는 市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인정한 20개 혁신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수출‧계약 상담을 진행할 예정*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하여 특화 케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거울’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AI가 사람이 녹음한 것과 같은 감정과 개성을 가진 음성을 만드는 ‘AI 성우 서비스’ 등○ 市는 ‘스마트도시 서울’의 상징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박람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55인치 스크린 6대를 설치해 시청 시장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1천6백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 시내 1천2백여 대의 CCTV 영상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 박원순 시장은 “CES 최초로 설치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성장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하고 수시 게양으로 전환)◇ 경기도가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 및 관내 모든 산하 사업소의 국기 게양대에 상시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수시로 교체 게양하기로 결정○ 道는 짝수 달은 새마을기를, 홀수 달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종 행사 깃발이나 도정 브랜드기를 게양키로 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시기(4월)나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깃발로 교체‧게양할 방침◇ 이재명 지사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道는 道새마을회 임원과 새마을중앙회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회 기의 상시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와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밝힘○ “민간단체의 하나인 새마을회 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 년간 상시 게양해 온 관행과 기득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한다”고 강조※ 새마을기는 1973년 당시 내무부 권고로 전국 관공서에서 게양한 후, 1976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양됐으며,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 서울시는 1995년, 광주시는 2017년 각각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 경북(성주군, 민간 협업을 통한 참외농가 폐비닐(PO필름) 재활용 추진)◇ 경북 성주군이 참외농가 비닐하우스용으로 많이 쓰이는 PO필름 처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개발 생산업체와 ‘PO필름 무상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작물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 중 60%가 사용하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방수 코팅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농가 주변에 방치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 협약에 따라, 郡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천 톤 이상(3억원 규모)의 PO필름 폐기물을 (주)엔에스피엔피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엔에스피엔은 PO필름을 생산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해 郡으로부터 제공받는 폐비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 郡 관계자는 “매년 영농폐비닐 처리로 농민들의 근심이 되풀이되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농민이 상생하는 결과를 보게 됐다”며,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면제‧감액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7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 6일 발표○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 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미국 자동차 공학위 분류) △(레벨1〜2)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 부분 자율주행 △(레벨4)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 완전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2020.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 한 관계자는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4:00․2020년 시민행복 문화‧복지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2:00․2020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 인사회광 주14:00․에너지정착위원회 출범식15:30․OB맥주 빛고을장학금 기탁식대 전11:00․대전여성단체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11:00․여성지도자 신년정보교류회(롯데호텔)14:30․경동도시가스‧동서석유화학 성금전달식세 종11:00․2020세종 신년교례회(세종컨벤션센터)경 기14:00․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웨딩 라포엠)강 원11:00․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업무협약17:10․원주KBS-R인터뷰충 북11:00․CJB ‘피플&이슈’인터뷰 녹화(CJB청주방송 스튜디오)15:00․BBS-R ‘충청저널967’전화인터뷰충 남10:00․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동 더케이호텔)전 남11:00․노인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4:00․전남 인재학당 강연(해남 가학산)경 북11:00․2020년 도의회 신년교례회경 남14:00․신년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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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NTTドコモ)에 따르면 2017년 3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버스를 개발했다. 탑승희망자 수, 위치 등에 따라 AI가 최적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확보해 변경할 수 있다.정해진 경로를 시간에 맞춰 달리는 것 보다 효율적이며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버스운행 빈도 수도 낮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당사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실용화할 방침이다.▲NTT도코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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